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진: Unsplash의Guillaume Périgois)

· 유럽연합은 미국 및 중국과의 경쟁에서 녹색전환에 필요한 경쟁성 확보를 하기위한 전략을 발표함.

· 원자재 법안, 정책 간소화 등 녹색산업을 촉진하기위한 정책을 가속화 함.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녹샌산업 시장에서의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청정기술 제품을 만들고 녹색전환에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미국 및 중국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린 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부인 EU의 넷제로 산업 및 중요 원자재 법안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앞장성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필요한 기술혁신을 앞서가도록 고안되었으나, 뒤처지고 있다는 징후가 있어 왔다.

먼저, 유럽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아니므로, 많은 원재료들에 대해 소수의 파트너 국가들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미래의 산업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위해,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 19 대유행기간 동안 배운 교훈으로, EU가 필수자재에 대해 단일 공급업체에 의존할 수 없다는 교훈을 더 강화하였다.

그리고 무역에서 EU는 호주, 캐나다 및 칠레와 같은 파트너쉽 네트워크를 확장하려고 한다. 또한, 2030년 까지 태양광 발전이나 연료 전지와 같은 “넷 제로” 기술에 필요한 제품의 최소 4%를 생산하는 것으로 묙표로 두고 있고, 녹색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한편으로는, EU의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탄소 포집은 EU가 인정하는 “넷 제로” 기술 중 하나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여기에 고급핵공정(Advanced Nuclear Process)도 포함된다. 그리고, WindEurope에 따르면 EU가 터빈 제조를 대규모로 확장하기위해 어떤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지,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광산 Rio Tinto(RIO.L)의 유럽 운영책임자인 Colin Mackey는 중요한 원자재법을 환영하지만 예상되는 수요를 충족하려면 갈길이 멀다고 언급하였다.

PLANET TIMES 박수영 globalpsy0324@gmail.com 박수영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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