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제주바다를 위한 제주지역 불법어업 보고서 발간

“제주지역 불법어업(IUU)과 관련한 현황과 분석 다뤄”
“제주지역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인식증진에 도움될 것”

김지영 승인 2023.01.25 12:59 의견 0
제주지역불법어업보고서발간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지난해 제주지역 불법어업(IUU)에 대한 현황과 이를 분석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지역 내 불법어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관련한 현황분석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문제를 도민사회에 알리고 나아가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마련되었다.

바다환경과 어업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바다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설정과 함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을 근절하는 것이다.

IUU어업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큰 논란이 되는 문제다. IUU어업은 대부분의 어업활동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어획량의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30%까지 IUU어업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IUU어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한 남획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지속가능성을 잃은 바다는 곧 어업을 통한 식량공급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UN식량농업기구(FAO)의 2018년도 세계 수산물 생산량 자료를 보면 수산업에서 2억1191만 톤의 식량을 공급했다.

전 세계 식량공급의 약 5%,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정했을 때는 20%를 어업분야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IUU어업으로 인해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IUU어업은 어획자원의 감소 또는 고갈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민들의 소득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바다생물다양성과 생태계도 크게 훼손하고 있는데 IUU어업은 일반적으로 취약한 해양생태계와 산호초, 바다거북, 바다새, 주요어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 역시 IUU어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IUU어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공개하거나 관련한 자료를 모아 보고서를 발행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사실상 IUU어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 왔던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정보공개와 IUU어업을 단속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남해어업관리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의 유관기관 등과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제주지역 불법어업(IUU) 보고서’를 제작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제주지역 불법어업 단속현황 및 분석, 어획실적 및 위판 현황과 분석, 고래류 및 바다거북에 대한 좌초·혼획 등에 대한 처리현황 및 분석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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