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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발표
·2021년 10월 NDC 상향안에 따른 계획과 달리 원자력 비중은 확대된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축소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경제성‧환경성‧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전력망 보강,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수급 기반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전기본에서 눈에 띄는 사항은 원전 발전량의 확대와 재생에너지 비중의 감소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NDC를 상향하며 ‘전환’ 부문에서 2018년 배출실적 대비 44.4%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높였다. 이를 위한 감축 방안으로 ▲유류‧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혼소를 도입하여 전원믹스 구성을 제시하였다.

출처 : 관계부처 합동,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2021.10) p6

반면, 이번 전기본은 NDC 상향안에서 2030년 전원믹스를 구성했던 계획과 달리 원자력 발전 비중은 8.5%(23.9%→32.4%), LNG 비중은 3.4%(19.5%→22.9%) 증가하고 석탄 발전 비중은 2.1%(21.8%→19.7%), 신재생 발전 비중은 8.6%(30.2%→21.6%) 감소한 수치의 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전망을 발표하였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내용'(2023.01), p7

이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지난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현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비중을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현실적’이어서가 아닌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기에 결단을 내렸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의 도전적인 확대가 오히려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시대적 화력발전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굼뜨고 뻣뻣한 전기본은 유연한 재생에너지의 특성에 호환되는 에너지정책이 아니다. 전통적인 화력발전은 정부 정책에 의해 중앙집중적으로 보급되는 단방향 공급체제인 반면 재생에너지는 양방향 수요관리 체제이기 때문이다. 단방향식 중앙 전력계획이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임의로 제약하는 것은 시대착오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전기본 이행을 위한 준비 중이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제10차 전기본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당 계획에 대한 의견은 1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온라인 제출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PLANET TIMES 이종미 lulu91053@gmail.com 이종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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