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을 반추하며 10년 후의 답을 찾기 위한 책, ‘기후변화와 자본주의’

이종미 승인 2022.11.29 12:00 의견 0
출처 : 도서출판 책갈피

기사 요약

기후변화와 자본주의는 당시 기후변화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답을 찾는 도서이다.

현재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티핑포인트까지의 시간은 더욱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다보면 자원이 소비되는 방식에 고민이 닿는다. 어떤 이들은 제로웨이스트 용품을 사고, 다른 이들은 채식에 도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길거리에 나서며 자신들의 행동을 시작했다. 도서 ‘기후변화와 자본주의’ 역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고민한다.

기후변화와 자본주의는 2008년 원서가 발행되었고 2011년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었다. 저자가 책을 쓰던 시기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교토의정서 탈퇴를 결정하고 이라크 전쟁이 진행 중이던 때이다. 저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뾰족한 진척이 일어나지 않던 당시 기후변화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답을 찾는다.

저자는 먼저 당장 실현가능한 해결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주목한다. 그는 청정에너지, 건물, 운송, 공업 등의 분야로 나눠 각 분야에서의 대안과 실현가능성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 장거리 송전 기술을 활용하여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의 사막에 태양열집중발전 설비를 세우고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유럽 전역에 보낼 수도 있다. 이는 독일 항공우주센터와 아랍 정부가 협력하여 트렉(TREC)이라는 계획의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논의가 더욱 활발해진 탄소포집장치도 다룬다. 저자는 인류가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땅 속에 매장해본 적이 없으며, 매립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오래 매립된 채로 남아 있을지, 어떤 속도로 새어나올지 우려를 표했다. 이로 인해 탄소포집 기술의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의 우려가 일견 맞는 듯 하다.

이어 저자는 정책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검토한다. 우선 환경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경제 정책은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경제학자들의 논리는 미래에 피해가 발생한 후 투입해야 하는 비용보다 현재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계산값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어떤 것을 효과적으로 만들자고 할 수는 있지만 쓰면 안 된다고는 말하지 않아 근본적으로 시장이 가하는 제약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방안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환경세를 사례로 들며 법으로 금지하면 하나도 승용차 판매를 금지하거나 유럽 내 비행기 운항을 금지할 수 있지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사용량이 줄어들 수 없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세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어 또 다른 정치적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부 지출, 공공사업, 정부 규제를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정책으로 본다. 책에서 사례로 제시된 이라크 전쟁처럼 정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정치적 의지를 발현은 모두의 연대를 필요로 한다. 책에서 제시된 것처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받는다고 느낀다면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없듯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공통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인식 전환의 중요하다.

다행히도 2022년 우리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동의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듯하다. 그레타 툰베리가 중요성을 환기시켰고 그를 이어 다양한 활동들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티핑포인트까지의 시간은 더욱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우리는 어떤 미래에 살고 있을까. 10년 전의 이야기에서 앞으로의 10년의 해결책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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