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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1. 교육부는 2021년 11월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시안을 발표하면서 미래세대의 요구와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동체의 요청을 반영하고, 미래 대응 3대 축의 하나로 생태전환교육 설정, 구현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2. 그러나 2022년 8월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사라졌다. 뿐만아니라, 환경 생태, 생태전환, 기후, 지속 등 주요 단어가 대거 삭제되었다.

3. 교육부에 요구한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미래교육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라!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하고, 인권과 노동교육을 반영하라! 특정 전문가가 아닌 그간 논의한 교육공동체의 결정을 반영하라! 미래세대가 변혁적 주체로 삶을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총론에 반영하라!

’백년지대계 (百年之大計)‘라고 일컬어지는 교육, 그러나 우리 교육에 미래가 있을까?

2년간 국민 참여로 틀을 마련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의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교육 주체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특히, 청소년기후행동의 기후결석 시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환경교육 비상선언, 교육부. 환경부. 기도교육감협의회의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 학부모. 학생. 교사 교육 공동체의 생태전환교육 요청 등을 거치며 기후위기와 대응 교육과정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았다.

국가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7년 만의 수정이다. 탄소중립 사회인 203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기틀이다. 유네스코는 2030년의 세계가 마주하게 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67%), 폭력과 갈등(44%), 차별과 불평등(43%), 식량과 물, 주택 부족(42%)로 꼽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및 과학 분야의 국제 협력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거 교육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교육부는 2021년 11월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시안을 발표하면서 미래세대의 요구와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동체의 요청을 반영하고, 미래 대응 3대 축의 하나로 생태전환교육 설정, 구현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사라졌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미래가 빠진 것이다. 뿐만아니라, 환경 생태, 생태전환, 기후, 지속 등 주요 단어가 대거 삭제되었다.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에 따르면, 이는 IPCC의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의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것이며, 청소년기후행동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생태문명을 향한 교육의 대전환 요구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환경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며, 전국시도교육감들이 2020년 7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비상선언의 4가지 약속을 무효화하고 무력화 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2021년 11월 교육부와 환경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함께 공동선언에서 발표했던 차기 교육과정의 환경교육 및 생태전환교육 확대 약속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고,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교육공동체가 그간 요구해 온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기조와 철학‘을 파괴한 것이며, 교육기본법 제22조 2항 기후변화환경교육의 의무를 역행한 것이다.

교육부에 묻는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과 다를 바 없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대비할수 있을까? 기후위기는 대비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 2년간의 공동체 집단지성의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뒤집어도 되는가? 대체 누구의 결정인가? 총론에 없는데 교과 각론에서 기후 위기를 쓸 수 있겠는가? 차제하고, 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교육부에 요구한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미래교육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라!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하고, 인권과 노동교육을 반영하라! 특정 전문가가 아닌 그간 논의한 교육공동체의 결정을 반영하라! 미래세대가 변혁적 주체로 삶을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총론에 반영하라!

PLANET TIMES 이현수 sue_hs_lee@naver.com 이현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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