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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 누구에게 맡길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환경정책 톺아보기-

기승전원전이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서영준 | 기사입력 2022/01/21 [08:01]

대한민국 환경! 누구에게 맡길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환경정책 톺아보기-

기승전원전이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서영준 | 입력 : 2022/01/21 [08:01]

▲ 윤석열후보 페이스북     ©국민의힘

기사요약

1.윤석열 후보는 현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판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설계를 주장했다.

2.또한 원전 건설 재개, 원전 수출 등을 통해 탄소를 저감하고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K-원전 공약을 발표하며 원전을 통한 환경정책을 강조한다. 

3.사회적 합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과연 기승전원전으로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고가 오는 3월 9일 치러진다. 60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 국민들은 네거티브로 잔뜩 찌푸러진 안갯속 같은 대선국면에서 어떤 후보가 더 훌륭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지 단번에 알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남은 기간 어느 후보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대변혁을 이루어낼 후보인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환경분야 정책을 소개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선후보 환경공약 톺아보기'를 연재하고자 한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환경분야별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환경공약 톺아보기(1)-탄소저감]

 

윤석열 후보는 탄소저감에 대한 대한 근본적인 시각에 동의하며 2050 탄소중립에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국가로서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는 산업계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생략하여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같이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역시 급진적이며 "긴 호흡을 갖고 꾸준하게 실천해 갈 수 있는 상식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겠다."며 기존 안에 비해 후퇴한 안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안 역시 재생 어네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을 내세웠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신한울 3,4기 건설 재개와 가동원전 계속 운전 등을 추진하겠다 밝히며 이를 통해 석탄발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약 1,700만톤 감축시키고 원전 10기를 모두 운영할 경우 최대 5,000만톤을 감축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원자력발전을 통한 탄소중립에 방점을 찍고 있다 볼 수 있다.

 

[환경공약 톺아보기(2)-에너지]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윤석열 후보는 기본적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K-원전을 발전시키고 이를 국내 에너지의 주동력으로 삼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난 12.29일 발표한 [윤석열 후보, “세계 최고의 K-원전 통해 미래 환경‧산업‧기술 선도하겠다”] 공약 보도자료를 살표보면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소형모듈원전(SMR)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통한 원전산업 생태계를 부활시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2009년 UAE 수출 이후 원전건설 수주가 막힌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원자력수출 범정부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한민원자력 협력 체계를 원자력 동맹으로 격상시켜 원자력미래기술 개발 협력과 해외 원전사업 동반진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마이크로모듈원전(MMR) 등 차세대 기술원전의 개발을 추진하여 이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공약 톺아보기(3)-기후일자리]

 

윤석열 후보는 기후위기에서 발생할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기후일자리 역시 원전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유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통해 2,000여개 중소업체 인력과 조직을 유지하고 이를 통한 고용유지효과를 기대하고 한미원자력 동맹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해 2030년까지 동구권과 준동을 중심으로 신규원전 10기 이상을 수주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해당 공약에서 일자리 산출근거과 희박하고 실제 외국에서 필요로 한 일자리를 일자리 추산의 근거로 가지고 온 것 역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환경공약 톺아보기(4)-폐기물]

 

유석열 후보는 폐기물 저감과 관련한 공약은 현재까지 나와 있지 않다.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원전산업 강화를 주요 에너지정책으로 기조를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폐기물에 대한 대안 역시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윤석열 후보는 환경관련 정책을 원전산업 강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보인다. 또한 기존 석탄산업 기업과 노동자와의 이해관계 역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원전 이외의 정책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원전개발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부족해보인다는 인식을 지우기가 어렵다. 과연 기승전원전으로 이 기후위기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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