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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과일·채소 플라스틱 포장 금지 시행

최문정 | 기사입력 2022/01/17 [08:01]

프랑스, 과일·채소 플라스틱 포장 금지 시행

최문정 | 입력 : 2022/01/17 [08:01]

 

 

간단 요약

1. 2022년 1월 1일부터 프랑스는 과일 및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했다. 

2. 프랑스 외에도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이전 수준과는 달라진 강력한 환경 규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3. 탄소중립 1.5도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계획 수립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시행이 필요하다. 


2022년 1월 1일부터 프랑스는 과일 및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했다.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다.

 

포장 금지안에는 오이, 레몬, 오렌지, 사과, 배 등 30개 품목의 과일과 채소가 해당된다. 다만, 잘라서 판매하거나 가공을 거친 품목은 이번 금지 목록에서 제외됐다. 프랑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규제 대상 외의 과일 및 채소 품목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포장 금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이번 금지안으로 매년 10억 개 이상 소비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멈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환경부는 새로운 금지안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프랑스가 "충격적일 정도로 많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금지안이 "버리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대체재 사용을 늘리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 세계 환경 오염 악화를 이유로 2021년부터 프랑스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오고 있다. 이번 금지안도 수년에 걸쳐 다양한 산업 분야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단 마크롱 정부 장기계획의 일환이다. 프랑스는 2021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컵, 식기 도구와 폴리스티렌 포장 박스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플라스틱병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장소 운영기관에서는 식수대를 설치해야 한다. 또, 출판물들은 플라스틱 포장을 해선 안 되며 패스트푸드 식당들은 어린이용 플라스틱 장난감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마크롱 정부는 이번 플라스틱 포장 금지안과 함께 여러 환경 규제안을 소개했다. 자동차 광고에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 '그린 대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제가 이 중 하나다.

 

글래스고 COP26 회의 이후, 프랑스 외에도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이전 수준과는 달라진 강력한 환경 규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2023년부터 과일과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할 것이며 그전까지 기업들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유럽 플라스틱 포장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플라스틱 사용을 모두 금지시킬 경우 반대로 종이 사용이 늘어나 '환경보호'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강력한 수준의 환경 규제는 단시간 안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을 하는데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어야 한다. 일부 선진국가에서만 탄소중립을 시행해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1.5도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계획 수립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강력한 시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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